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법원이 배현진 의원이 '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' 인용했어요.결정적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를 파악해 봤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<br><br>"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나,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"고요. <br><br>그러면서 "당원 징계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"는 겁니다. <br> <br>또 충실하게 심의되지 않았고 징계가 균형을 벗어났고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><br>Q. 징계 효력이 정지된 거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br><br>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당직은 내려놓아야 하는 징계죠. <br><br>법원 결정이 나오자 배 의원, 즉각 "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죠. <br> <br>구청장과 시·구의원, 비례대표 공천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. <br> <br>배 의원, 6·3 지방선거 주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<br>Q. 배 의원 말고도 징계받은 사람 더 있잖아요. <br><br>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제명됐죠. <br> <br>김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 여기에도 배 의원에 대한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. <br> <br>또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 8명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. <br> <br> 이번 법원 판단으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Q.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은 나왔나요? <br><br>장동혁 대표는 아직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한동훈 전 대표는 "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"며 "상식의 승리"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한 전 대표 내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,<br> <br>이번 법원의 판단을 들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